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34호

개정이유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아이돌봄지원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실시 시기, 만족도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아이돌보미 적성·인성검사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2. 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3.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별표4의2 신설

4.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위반행위별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별표5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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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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