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15호

개정이유 — 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을 선박검사대행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가검사신청 서식안 제24조의6 신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전자증서의 발급안 제24조의7 신설

   위험물운송적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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