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59호

개정이유 — 고인화점액체, 가연성물질 등에 대한 정의 개정, 순화약질량 용어를 신설하는 등「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고시에서 정한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취소 직무정지 요청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정보제공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하역작업 전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적 절연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을 도모하고자 함

1. 가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호 다. 3

   , 라. 1), 사, 14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개정 등에 따라 가연성물질, 방사성물질, 컨테이너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순화약질량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위험물 정보 공유근거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유관기관간 위험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위험물 적재차량의 차량번호, 위치정보 제공, 운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공 근거를 규정함

3. 다위험물 검사원 자격기준 개선안 제212조 제2항, 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의 선임인가를 취소하거나 지정검사기관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검사기관이 선임인가 취소나 직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라위험물 하역작업 개선안 제159조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위험물 하역전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인화성액체류를 하역할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과 육상유관간 “전기적 절연”되도록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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