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1년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일몰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관련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관련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장려금 관련 규제 검토
고용장려금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0조의2(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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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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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설정된 규제를 말해요. 이 안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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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3
- 예고 종료2022-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