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4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85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바,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냉동대추, 찌거나 삶은 팥, 냉동고추 등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신설ㆍ개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한편, 2022년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에서 삭제되는 품목(액정 디바이스)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냉동고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개정하여 “고추 품종의 고유 특성상 신선한 고추 상태에서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품종의 것”은 수분 함유량이 1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냉동고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하여 “대추 과육(果肉)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는 것으로,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果皮)에 주름이 없으며,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대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을 냉동대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기준을 신설하여 “사람의 오감에 의한 검사결과 비린 맛이 없으며,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을 찌거나 삶은 후 건조한 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관세기구의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에서 액정 디바이스가 삭제되는 것을 반영하여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기준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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