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1명(8급 5명, 9급 6명) 중 3명(9급 3명)을 감축하되, 증원 인력 중 5명(8급 2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종전으로 환원(8급 2명)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 7명)을 행정직군 정원 6명(9급 6명) 및 기술직군 정원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병무청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4명(7급 4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며, 데이터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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