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신설되는 경인청 제2검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으로 상향하여 배정하며,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정원 2명(8급 2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7급 2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운영과 관련해,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임시 증원 정원 3명을 줄이고 경인청 제2검사장 운영을 위해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올리며 일부 정원을 서로 옮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회복무연수센터 증원 정원 감축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늘렸던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은 존속기한이 만료돼요. 조문별 개정 이유서에는 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적혀 있고, 개정안은 이 인력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1항(사회복무연수센터 정원)
변경 전
별표 3의3의 정원 외에,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별표 3의4의 정원이 있었고, 그중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했어요.
변경 후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고만 하고, 별표 3의4와 관련된 단서 부분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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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직급 상향 정원의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5급(행정사무관)으로 올리는 정원 1명은 2026년 7월 31일까지만 존속하고, 2026년 8월 1일부터는 6급(행정주사) 정원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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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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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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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9
- 예고 종료2025-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