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혈압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술 정원 1명(9급 1명)을 간호조무(9급 1명) 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무청이 지방병무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관리운영직군 1명을 행정직군으로, 의료기술 1명을 간호조무 직렬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결원이 생긴 지방병무청의 통신운영 9급 1명을 행정 9급 1명으로 바꾸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통신운영 정원
변경 전
지방병무청에 관리운영직군(통신운영) 9급 1명이 있어요.
변경 후
행정직군 행정 9급 1명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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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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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나 청장이 만드는 규칙(부령)으로,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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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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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2
- 예고 종료2025-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