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중소벤처기업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을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규제의 일몰 해제 및 신규 설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일몰제에 따른 규제 정비

소관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 관련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4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해 새로운 일몰 기한을 설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인가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일몰(Sunset)

법령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거나, 다시 검토하도록 정해놓은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