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55호

개정이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었음.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 매년 다양한 제품이 지정되는 등 그 필요성과 효용이 인정되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현장에서 필요성과 효용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21.8월)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동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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