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9호

개정이유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제도에 있어서 지정기간 제한(2년)은 지정제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지정기간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또한 지정요건 등을 별표로 정하고자 함.

1. 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안 제5조 제1항 신설

2. 나지원센터 지정요건과 신청 첨부 서류를 시행령 별표 및 제출서류에추가안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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