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렬을 운전직렬에서 방호직렬로 변경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일부 정원(4급 또는 5급)의 직렬에 공업연구관을 추가하며, 전파관리소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늘리고, 전파관리소 등의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관련 업무 강화
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보화담당관이 담당하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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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3항
변경 전
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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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5와 별표 6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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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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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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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