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8호

개정이유 —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활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 단체를 추가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추가 사항 마련(안 제12조제2항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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