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5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대통령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1 ~ 12.10	시행
10.31	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31 ~ 12.10	시행
10.31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31 ~ 12.10	시행
10.31	대통령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3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0	시행
10.31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1	시행
10.31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1	시행
10.31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30	총리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	10.30 ~ 12.09	시행
10.30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30 ~ 11.06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2.09	시행
10.30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09	시행
10.29	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09	시행
10.29	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09	시행
10.29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9 ~ 12.09	시행
10.29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9 ~ 11.28	시행
10.29	부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0.29 ~ 12.09	시행
10.28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8 ~ 12.09	시행
10.28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8 ~ 12.09	시행
10.25	부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25 ~ 12.04	시행
10.24	대통령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4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24	대통령령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4 ~ 12.10	시행
10.24	부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2.03	시행
10.24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2.03	시행
10.24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4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0.24 ~ 12.04	시행
10.24	대통령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0.24 ~ 12.04	시행
10.23	대통령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3 ~ 12.03	시행
10.23	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3 ~ 12.03	시행
10.23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0.24	재예고반영
10.23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0.24	시행
10.23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시행
10.22	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2	시행
10.22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0.22 ~ 10.29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2.02	시행
10.21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2.02	시행
10.21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5	시행
10.21	대통령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5	시행
10.21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2.02	시행
10.18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8 ~ 10.21	시행
10.18	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18 ~ 11.28	시행
10.18	대통령령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18 ~ 10.23	시행
10.18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15	시행
10.18	대통령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8 ~ 11.28	시행
10.18	부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8 ~ 11.28	시행
10.17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7 ~ 11.26	재예고반영
10.17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7 ~ 11.27	시행
10.17	부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0.17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16 ~ 11.25	시행
10.16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6 ~ 11.25	시행
10.16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6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6	총리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6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6	총리령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16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25	재예고반영
10.15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0.15 ~ 10.25	시행
10.15	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0.25	시행
10.14	대통령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4 ~ 11.25	시행
10.14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4 ~ 11.25	시행
10.14	대통령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4 ~ 11.25	시행
10.14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5	시행
10.14	부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14 ~ 11.25	시행
10.11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1	대통령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1 ~ 11.22	시행
10.11	부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1 ~ 11.22	시행
10.11	대통령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1 ~ 11.22	시행
10.10	부령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0 ~ 11.20	시행
10.10	대통령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0 ~ 11.20	시행
10.08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8 ~ 11.18	시행
10.08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8 ~ 11.18	시행
10.07	대통령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7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7 ~ 11.18	시행
10.07	대통령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7 ~ 11.18	시행
10.07	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7 ~ 10.17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7 ~ 11.18	시행
10.07	대통령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0.07 ~ 10.11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7 ~ 10.14	시행
10.07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0.07 ~ 10.14	시행
10.07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8	시행
10.07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8	시행
10.07	대통령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7 ~ 11.18	시행
10.04	부령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4 ~ 11.13	시행
10.04	대통령령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4 ~ 11.13	시행
10.04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4 ~ 11.13	시행
10.02	부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2 ~ 10.04	시행
10.02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