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08호

개정이유 —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1.23.) 및 시행(2025.1.24.)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1. 가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함(안 제2조)안 제2조

   1)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

   2)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해양

2.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의 방법·기준을 정함안 제8조

3. 다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추가안 제2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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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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