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 대상 구체화안 제9조제3항 신설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