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8호

개정이유 —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줄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설치기준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

   공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 공설수목장림 표지 면적, 사설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림의 표지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각각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설치기준을 완화

2. 나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의 봉안기간안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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