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85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92호, 2024. 2. 6.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내용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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