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9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204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종 치매환자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명시 함(안 제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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