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 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 및 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