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8-08
- 시행
- 2025-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운전경력조회 회신서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운전경력 조회 결과를 경찰이 따로 만든 회신서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전경력조회 회신서를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운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회신서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4항(조회 회신서 서식)
변경 전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모두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회신서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식을 쓰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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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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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탄 사람 등 일반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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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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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8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8-08
- 시행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