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2호

개정이유 — 현행 조광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원상회복충당금, 특별수당 등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 명확화제7조의2, 별표3 신설
2. 나조광료 부과기준 변경 및 용어 개정제8조 제1항 별표2, 제8조 제3항 개정
3. 다조광료 납부시기 변경 및 연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제9조제1~3항 개정, 제9조 제4~5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