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40호

개정이유 —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실익이 없고, 행정기관의 부담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광산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위탁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 업무를 광산안전사무소장 위임업무에서 광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광산안전상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명령(제20조제1항제4호나목 개정) 2)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제8항”을 “제9항”로 한다.(제20조제1항제4호다목 개정)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광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0조제3항 신설) 1.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해임 신고의 접수 2.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