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5호

개정이유 —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범위, 국유재산의 출자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철도 유휴부지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특정안 제2조
2. 나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3. 다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4조
4. 라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5. 마기본계획 관련 의견 청취 및 확정ㆍ고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6. 바철도부지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를 도입안 제9조
7. 사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8. 아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 철도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11조
9. 자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절차ㆍ방법 등을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0. 차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안 제17조
11. 카사업시행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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