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6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6호
개정이유 —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고시 절차,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발행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종합계획의 고시 등안 제2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중앙행정 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나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안 제3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을 규정
- 다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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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종합계획 고시 절차, 채권 매입확인증, 검사공무원 증표 서식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계획 고시와 통보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계획의 내용, 수립 목적 또는 변경 사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도 알려야 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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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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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주로 서식과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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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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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7
- 예고 종료2024-11-26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