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통근을 목적으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의 출발 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수도권 내 교통수단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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