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2호

개정이유 —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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