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7호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사용자간 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등을 他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규정
2. ㅇ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산정기준 및 통지방법 등을 부령으로 규정안 제18조3
3. ㅇ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안 제19조, 제21조, 제23조
4. 나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사업규모 하향(1만호→5천호 이상)안 제3조
5. 다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관련 他 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별표2
6. 라업무의 위탁 및 민원신청인의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 보완 등별지 제1호서식 등 18종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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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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