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91호

개정이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 (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 지시가 명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 강화 및 신설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2. 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지침·보호조치·복구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및 신설안 제25조 별표 3

   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이행여부에 대한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지침 준수 명령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 미이행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다개정된(’19.12.10, ’23.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