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77호

개정이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2항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나법률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를 “법 제11조”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를 “법 제9조제3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4항”를 “법 제9조제5항”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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