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4-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I 국세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ㆍ중부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에 각각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15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사무운영서기보 17명,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세무서기보 19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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