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전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을 신설하고, 국세청의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에 복수 직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을 확대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5명)을 행정직군 정원 16명(세무서기보 11명, 전산서기보 5명)으로 전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0조3항에 지방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보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지방세무관서 및 세무서의 사무 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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