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정원 9명(6급 3명, 7급 6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6명(5급 6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86명(5급 16명, 6급 35명, 7급 3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기술직군 정원 8명(전산서기보 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