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43호

개정이유 —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만장비안 제2조

   항만장비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로 규정

2. 나표준화 추진안 제3조

   표준화 사업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표준 제정·개정·폐지 및 관련 조사·연구·개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능, 표준화 촉진을 위한 표준 사용 권고 등을 규정

3. 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4. 라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5. 마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안 제6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

6. 바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등안 제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정관의 변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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