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44호

개정이유 —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안 제2조

   항만기술산업은 하역시설 및 부품 관련 산업, 항만 운영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항만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통신망, 센서 관련 산업, 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산업으로 규정하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학교, 항만공사 등으로 규정

2. 나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중요한 변경 등안 제3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변경 시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은 육성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며 육성계획 수립 시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을 규정

3. 다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안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세부내용, 실태조사 수립 및 통계 작성·관리의 주기, 필요 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함을 규정

4. 라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5. 마전문기관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6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6. 바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7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7. 사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범위안 제8조

   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8. 아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안 제9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항만법을 준용토록 명시

9. 자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 등안 제10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을 규정

10. 차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등안 제11조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명시

11. 카업무의 위탁안 제12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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