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8호

개정이유 —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4. 1. 30. 공포, ’25. 1. 31. 시행)됨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 합리화안 제77조제3항
2. 나온라인 재검사 항목에 타이어의 손상·마모,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및 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81조
3. 다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지정요건 확대안 제135조
4. 라정비기술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신설 등을 통한 정비기술인력 교육제도의 도입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5. 마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36조의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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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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