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이수, 유예 등에 관한 근거를 총리령ㆍ부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3개의 총리령ㆍ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능방재 교육·원자력통제 교육 대상자와 수정사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 이수 인정, 유예, 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옮겨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사능방재 교육의 이수 인정과 유예
외국기관이나 국내 유관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 방사능방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국내외 파견근무처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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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항)
변경 후
외국기관·국내 유관기관 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 방사능방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파견근무 등 사유가 있으면 해소 전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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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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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 처리 기준으로 정하는 고시·훈령 같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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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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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