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경찰청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도모하고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신설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의 근거 신설

경찰청과 위원장협의회 사이의 정책 협의를 위해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1조(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경찰청과 위원장협의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치경찰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생활안전, 교통 등)를 지역 단위에서 맡아 처리하는 경찰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