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41호

개정이유 —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재정 규모 성장과 함께 자치경험 축적과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성숙해 오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단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부터 민간투자 및 협약ㆍ보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ㆍ협력사업 등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ㆍ판단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ㆍ민자 유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확대

   1)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4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3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2)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ㆍ협약(우발채무)의 경우 종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었으나, 우발채무 규모 기준 광역자치단체 1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3)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ㆍ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2. 나종전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가 면제되었으나, 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국비 비중 기준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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