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시설비 전용 제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리, 위기관리 지표 변경 등을 통해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출자·출연금 의결 관련 사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동 훈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령체계 불일치,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

2. 나예비비 사용제한 완화안 제48조

   현행 규정은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나, 광역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없이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는 예비비 사용을 허용함

3. 다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비안 제49조의2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중 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삭제하고, 법 제39조제3항에 첨부서류로 규정된 주민 의견서를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함

4. 라시설비 전용 제한 폐지안 제55조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전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실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5. 마위기관리 지표 명칭 및 산식 변경안 제65조 등

   위기관리 지표 중 ‘통합재정 수지 적자비율’과 ‘지방세 징수율’이 통상 사용하는 지표와 달라 자치단체 등 혼선이 발생, 각 지표를 ‘통합재정 수지비율’ 및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명칭 및 산식을 변경함

6. 바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 안 제10조 · 안 제30조 · 안 제58조 · 안 제64조

   1) 지방재정법 개정(‘21.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조2)

   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4.2., ’25.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0조)

   3)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시(안 제30조)

   4) 경과규정이 도과된 이월 관련 내용 삭제(안 제58조)

   5) 지방재정법 개정(‘16.5.)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6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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