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7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육아휴직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시 연구비 집행 중지 근거 추가안 제19조

   효율적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리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명시

2. 나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완화안 [별표 1]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하고자 함

3. 다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기 조정안 [별표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납부 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하지 않은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도록 함

4. 라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인정안 [별표1]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 연구수행 지원을 위하여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추가하고자 함

5. 마간접비 사용용도에 육아휴직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안 [별표 2]

   육아휴직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지원을 위하여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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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90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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