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91호

개정이유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재조치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가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의 합리화안 제25조

   연도별 연구개발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 후 사용 내역을 정리할 행정 처리 시일 등의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4일까지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합리화 함

2. 나지식재산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포기 대상의 조정안 제34조

   출원을 진행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적시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재산 포기 대상에서 출원 중인 지식재산은 제외함

3. 다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의 보안대책 포함을 명시안 제44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시행,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또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 시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6월)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4. 라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합리화안 제64조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분장과 연구개발과제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로 규정함

5. 마비전문가 참여 비용 계상의 명확화안 별표 2

   직접비 계상이 필요하나 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에서 비전문가 참여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6. 바제재 감경 재량의 확대안 별표 6 및 별표 7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처분 시 제재처분의 1/2 한도 내에서 감경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제재처분의 한도 내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감경 재량을 확대함

7. 사제재부가금 가중부과대상의 명확화안 별표 7

   제재부가금 가중부과 시에는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하나, 문언 상 전체 금액에 대한 가중부과로 오인될 수 있어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 부과됨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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