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6

개정이유 —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연구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수행기간이 짧은 연도의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리·비영리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의 상향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에 대하여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2. 나

   연구개발기간의 최초 연도 또는 마지막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 연차보고서 통합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3. 다

   과제평가대상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동일 기관 소속 사람 전체를 제척하되,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소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관 유형별 제척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7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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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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