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7

개정이유 —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차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항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표준 연차보고서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제3호 중 5))를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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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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