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2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4
개정이유 —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라 해당 용도를 서식에 추가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이자 세부 사용 내역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서식에 추가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연구혁신비 비목 신설별지 제1호, 제7호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서식에 항목 추가”
- 나이자 사용내역 신설별지 제7호
“연구개발기관의 이자 세부 사용 내역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서식에 항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새 비목인 연구혁신비가 생긴 것에 맞춰,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쓰는 서식에 연구혁신비 항목과 이자 사용내역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혁신비 항목을 서식에 추가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목인 연구혁신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1호)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7호)에 이 용도를 적는 항목을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서식도 여기에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3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6-02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