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90호

개정이유 —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연구자산 및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을 내실화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안 별지 제1호 서식)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책임자 등이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연구책임자등이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서식에 포함함

2. 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안 별지 제2호 서식)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책임자의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에 동 내용을 명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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