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67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특수관계자가 참여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자가 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재검토요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1. 가

   특수관계자 참여 관리 규정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24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가족,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자 참여 시 관련 사실을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에서 검토·승인하도록 협약서 조건 신설

2. 나재검토요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제재처분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제재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을 각각 작성할 수 있도록 재검토요청서 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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