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에 대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규칙에만 있던 자격시험 일부 면제, 과징금 면제, 조정·중재 수수료 감면, 통계자료 제공 수수료 감면의 근거를 4개 대통령령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규칙에 있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끌어올려요
소관 부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던 감면·면제 사항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해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소관 4개 대통령령이 대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기존 제3항·제4항은 제4항·제5항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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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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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아요. 시행령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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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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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