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오염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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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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