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63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안 제54조제1항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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